:: 고용노동부 모바일페이지 고객센터 ::

: 퇴직연금 DB 형에 가입된 회사에서 원래 지급해야할 금액보다 적게 납입하고 있습니다 적게 납입되면 추가금에 대해 지연이자가 발생된다고 알고있는데 퇴직시 미납금 + 지연이자를 요구할수 있나요 ?; 신청일 : 2023.09.07 10:10

: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는 (퇴직일 기준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의 퇴직급여를 지급받으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운용수익을 가져갑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12 + 운용수익)만큼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으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립금을 외부금융기관과 공단이 병행하여 운용합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는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12 + 운용수익)만큼 퇴직급여로 지급받는 것은 동일하나, - DC는 사용자가 납입한 가입자 부담금(연간임금총액의 1/12이상)을 가입자 본인이 직접 선택 · 운용 (상품운용지시) 하지만 중소퇴직기금제도는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전문 외부기관, 공단이 기금을 운용합니다. - 공단이 가입자 개별 부담금을 한꺼번에 모아 기금운용 규모가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여 궁극적으로 가입자의 수익률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DB의 운영수익율은 사용자가 가져감에 따라 최소 금액보다 적게 납입하였다고 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하지는 않으며, DC는 운영수익율이 가입자(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에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3.09.07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