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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 23년 9월 26일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둠. 6월 3일에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과 특근수당 요청. 5인미만 사업장의 주휴, 특근 수당에 대한 법령 문의.; 신청일 : 2023.09.27 16:15

: 1.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는 적용되나 같은 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의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주휴일과 은 유급휴일로 주어야 하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여,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내에서 노사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 -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 조퇴, 휴일, 휴가, 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참고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이상사업장에 적용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 해고 등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제1항),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 근로기준법 제93조,; 답변일 : 2023.09.27 16:25

: 5인 미만 사업장 운영 중입니다, 구정과 같은 공휴일 근무 시 1.5배 줘야 하나요?; 신청일 : 2026.01.09 11:45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일 : 2026.01.10 15:24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4.13 14:44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4.13 15:12

: 상시 근무자 5인이하는 주휴수당 지급 안해도되나요?; 신청일 : 2026.04.13 14:45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됩니다.; 답변일 : 2026.04.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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