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평일근무자.평일 근무중 발생하는 공휴일과 같은 빨간날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 지급을 모두하는게 맞을까요?

신청일 : 2023.11.07 10:37

1.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과 같은법 제56조(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은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수당은 적용됨. 2.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여기서,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여,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내에서 노사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 조퇴, 휴일, 휴가, 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답변일 : 2023.11.07 10:50

5인 미만 사업장 설연휴 하루 연장근무하는데 연장근무 수당을 따로 지급해야하나요? 1.5배 5인미만이라 1.5배가 적용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신청일 : 2026.02.13 11:30

안녕하세요1350 모바일상담입니다. - 특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8.27.) - 다만 귀하께서 근무하는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사 간 약정휴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동 일자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므로 자세한 상황은 관련 노동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2.13 13:34

5인 미만 사업장 시급제 6시간씩 주4일 평일 월화수목 근무. 평일 근무 중 발생하는 공휴일에는 휴무했습니다. 식당은 영업을 했던 상황이구요. 이럴경우 그주에 주휴수당이 발생되는지 궁급합니다.

신청일 : 2026.08.11 09:35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사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예를 들어, 월~금 주5일 근무)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답변일 : 2026.08.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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