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인사발령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한 후 실업급여를 받고싶습니다. 왕복3시간이 증명 되려면 인사발령이 난 곳으로 통근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인사발령확인서만 가지고 지금 직장에서 퇴직을 해도 되나요?
신청일 : 2023.11.22 09:15
1.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하는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퇴사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2. 한편,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된 경우로서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 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여전히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사발령 전 근무지,자택 소재지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 인사발령장 - 인사발령에 관한 회사의 문서 ○ 인사발령 확인서 - 소속 사업장 인사담당자가 작성해야하는 서류로, 해당 인사발령에 대해 사업장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 받는 서류 ○ 편의제공여부(예:숙소제공,교통비지원,통근차량제공등) 등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등
답변일 : 2023.11.22 12:03
원거리 인사 발령으로 인한 자진퇴사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고싶습니다. 김포에서 제주도 발령인데, 8월31일 퇴사 예정인데 퇴사날부터 며칠 전 인사발령장 받았어야 인정 되나요?
신청일 : 2026.08.03 11:19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자발적인 이직이더라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조건 저하, 임금체불,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를 선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의 세부적인 확인을 거쳐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사오니 별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영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최종 사업장에서 이직사유가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이 비자발적인 퇴사사유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⑤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1미만일 것(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로 노무제공일 포함) 또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인 경우에 한함) ⑥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에 한함) 한편, 이직 사유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함(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 미만(마지막 상용근로일 이후 일용근로일수 기준임)이면서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용근로자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판단합니다.(법 제43조) 위 요건을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대학생도 재취업 가능 및 취업의사가 있으면 수급자격 신청가능) ※ 고용산재보험토탈스비스(total.comwel.or.kr)에서 고용보험 신고 내역을 확인 후,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24<work24.go.rk>에서 수급자격 신청하기전 사전 수급자격 온라인교육 수강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수급자격의 인정기준만을 안내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과 수급자격 담당 주무관을 통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 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8.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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