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부모님이 운영하시고 제가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가족은 워라벨, 실업급여, 육아휴직, 단축근로가 다른 근로자와 같은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서류 첨부를 해서 고용, 산재 다른 근로자와 같은 자격임.
신청일 : 2023.11.22 14:25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구합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평법(육아휴직,육아기간근로시간단축 등 명시)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일부 또는 전부 적용되나,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속적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친족 상호간에 누가 사용자이고 근로자인지를 형식적으로 구별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함 - 여기에서 친족이라 함은 민법 제777조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말하고,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 하고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경우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말함 ○ 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ㆍ감독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기 68207-619, 2003.5.23) -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동거의 친족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5인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함 (근로기준팀-8048,2007.11.29)
답변일 : 2023.11.22 14:41
5인이상 사업장을 어머니가 운영하며 딸이 다른 근로자와 같은 자격을 심사받아 고용,산재가 들어가는 중입니다. 워라벨, 실업급여, 육아휴직, 육아단축이 다른 근로자처럼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3.11.23 09:2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관계법령 및 고용보험법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속적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친족 상호간에 누가 사용자이고 근로자인지를 형식적으로 구별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함 - 여기에서 친족이라 함은 민법 제777조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말하고,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 하고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경우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말함 ○ 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ㆍ감독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근기 68207-619, 2003.5.23)
답변일 : 2023.11.23 09:27
5인이상 사업장을 어머니가 운영하며 딸이 다른 근로자와 같은 자격을 심사받아 고용,산재가 들어가는 중입니다. 워라벨, 실업급여, 육아휴직, 육아단축이 다른 근로자처럼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3.11.23 09:20
1.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②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2. 실업급여, 육아휴직, 육아기단축 등은 요건에 해당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구체적인 지원현황 등의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는 안내가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하시거나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3.11.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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