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모바일페이지 고객센터 ::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그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음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이후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합니다.; 답변일 : 2023.11.24 14:57

: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보상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에, - 촉진대상 휴가는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에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 비례적으로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 3) 취업규칙 등 노사합의로 1년 미만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늘인 경우에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사용촉진 대상이 아닌 연차휴가> 1) 연차유급휴가 발생 전에 미리 주어진 연차유급휴가(임금근로시간정책팀-511, 2005.11.22.) 2) 미사용 휴가에 대해 수당지급 대신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토록 한 연차유급휴가(임금근로시간과-1127, 2020.5.21.) 3)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임금근로시간과-883, 2020.4.13.) -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갱신 또는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음(임금근로시간과-883, 2020.4.13.) -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호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 제2호에는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촉진절차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7316, 2017-11-22)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 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부득이 귀하의 민원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 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2.27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