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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무 인원 8명이 평택에서 하수관로를 위탁받아 유지관리 운영하고 본사는 서울에서 설계 감리등 업무를 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신청일 : 2023.11.28 14:1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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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와 시행시기 <제3조(적용범위), 부칙 제1조(시행일)> 1. 상시 50명 이상인 사업장 : 2022.1.27. 시행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 2.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 2024.1.27. 시행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나.「중대재해처벌법」상시근로자수 기준: 사업 및 사업장 단위로 산정 1. 여러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 의사결정 및 경영상 일체로 본사에서 유기적으로 관리하면 모든 사업장 근로자 수 합산 2. 건설업: 상시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개별 건설공사 단위로 시행일 확인 3. 개인사업주: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상시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이라도) 2024. 1.27. 시행 다. 모바일상담은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가능하나, 산업안전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로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우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신청을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3.11.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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