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원당이 계약서사기를 치려고합니다. 1. 용역계약서랑 근로계약서랑 같다고함 2. 용역계약서 제목만 근로계약서로만 수정해서줌 3. 용역계약서 내용만 조금 수정해서 근로계약서처럼 말함 신고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3.12.07 16:06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 기숙사 규칙)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근로조건의 명시에 관한 사항 중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제17조 제1호에서 제4호 관련 사항)하여야 하고 나머지 법에서 정한 사항은 구두나 서면 모두 가능합니다. 위 규정에 따른 근로건의 (서면) 명시의무,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노동지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3.12.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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