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월2일 계약후 2024년 자동연장으로 계속근무. 2년차로 연차도 15개가 발생됨. 회사에서 퇴직금은 1년단위로 정산해서 받기로 함. 내년 8월 퇴사시 8개월월분도 퇴직금 정산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3.12.18 14:5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을 뿐 계속근로기간은 1년이상이므로, 중간 정산 이후 퇴직하기까지의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불과하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3.12.18 15:07

3월퇴직시 퇴직금 산정할때 퇴직하기 3개월전의 평균임금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제 2월월급(연봉상승), 1월월급 (하루무급휴가), 12월월급 (작년 연봉) 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계산되나요?

신청일 : 2026.02.03 14:12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총근로기간]/365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세전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통상임금의 기준일은 퇴직일 - 모바일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귀 질의에 대해 노사간 이견이 있거나 법적판단 또는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노무관리지도를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답변일 : 2026.02.03 15:37

3월퇴직시 퇴직금 산정할때 퇴직하기 3개월전의 평균임금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제 2월월급(연봉상승), 1월월급 (하루무급휴가), 12월월급 (작년 연봉) 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계산되나요?

신청일 : 2026.02.03 14:13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총근로기간]/365으로 계산하고, -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세전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통상임금의 기준일은 퇴직일

답변일 : 2026.02.03 15:28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따라 정산할 때 기간은 근로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10년 근무했는데 5년치만 정산을 한다던지요 ) 그리고 계산하는 3개월 임금은 신청일 기준 3개월인가요?

신청일 : 2026.04.23 13:45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기에 관하여 당사자간 별도 특약을 두지 않는 한 중간정산 신청일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특정 기간(예: 과거 5년)을 정해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4.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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