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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기준없이 시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직장내 갑질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또 신고를 진행할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죠?; 신청일 : 2023.12.21 16:01

: 직장 내 괴롭힘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행 2019.7.16.)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인터넷상담만으로 해당여부 답변 드릴 수없음을 양해부탁드리며,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노동지청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답변일 : 2023.12.21 16:22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10.13 11:50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5.10.13 12:31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10.13 14:36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실시간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답변일 : 2025.10.13 14:37

: 회사에서 계좌잔액공개를 요구합니다.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여겨지며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보입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청일 : 2025.10.16 17:04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행위가 아래 세 가지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러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상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조사 및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장 내 해결 절차를 두고 있으며, 만약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사용자에게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사용자가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행한 경우에는 처벌조항(근로기준법 제109조)을 두어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에 대해 사업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신고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행정조력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10.16 17:21

: 안녕하세요 저..10월22일 인천서구에 있는 신화여객 버스회사 관련하여 인천시청에 직장내 갑질 및 괴롭힘 민원을 넣었는데 고용노동부측으로 이관시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혹시 잘 이관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5.10.24 10:09

: 1350 모바일 실시간 상담입니다. 인천 서구 소재 사업장 관련 진정 민원 이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문의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임시 홈페이지(www.moel.go.kr) 에서 기관안내→ 소속기관(청, 지청)→주요연락처 다운로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0.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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