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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 고령자 고용법 제 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 명시적 규정 없이 관례적으로 운영되는 정년은 인정 불가 ○ 19.1.1.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23.1.1.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중일 것 ①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다만, 60세 미만은 최소 61세 이상으로 연장 - 정년을 1년 연장하고, 이후에 다시 1년을 연장하는 경우 최초 연장된 1년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지원금을 최대 2년까지 수급받기 위해서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당시 정년을 2년으로 연장하여야 함 ('23.2. 시행 지침) ※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지원금 신청 기업이 정년을 58세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정년은 60세가 되므로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됨 ※ 정년을 단축한 후 다시 정년을 연장한 경우 정년연장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단축 이전 정년보다 1년이상 연장한 경우 가능(62세→60세(정년단축)→63세(정년연장)) ② 정년 폐지 ③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정년도달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않고 1년이상 근로계약을 연장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한 경우를 말함 (예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이 `19.8.1.이고 정년 도달일이 `19.8.31.이라면 근로계약 개시일이 `19.9.1.부터 `20.2.29.인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함 - 퇴직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퇴직금 정산, 근로계약서 재작성 등 당해 근로자에 대한 퇴직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만, 1년 이상의 고용기간을 정하였더라도,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유 등의 사유로 당초 고용 연장한 기간 중 퇴직한 경우는 근무 기간에 한하여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 - 재고용의 경우 정년퇴직자가 희망하는 경우 전원 일률적으로 재고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정할 수 있음. '21.4.8. 지침개정을 통해 노사간 합의로 정한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고 동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재고용한 경우까지 확대 인정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하시거나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3.12.26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