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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3월1일에 입사를 했는데 올 2 월 29일 퇴사예정입니다 퇴직금이 처리될까요
신청일 : 2024.01.17 16:4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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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에는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의 의하여 계산하며, - 23.3.1.입사일 기준 1년은 24.2.29.까지 이며, 동 기간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퇴지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 (중략)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 즉 마지막 근무를 한 다음날이 퇴직일이 됨(근기 68201-3970, 2000.12.22.)
답변일 : 2024.01.17 16:49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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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9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면 평균임금 근무일수는 3/1~3/31, 4/1~4/30, 5/1~5/29 총 90일로 계산되는게 맞나요?
신청일 : 2026.06.04 15:4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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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모바일상담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의 기간은 월력상 포함되는 일수에 따라 89~92일이 됩니다. -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방법)에는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하며, 월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되며, 월로 정한 업무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5114, 2008.12.19.) 따라서, 퇴직일이 12.31.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9.30. ~ 12.30.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6.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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