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직원이며 10년전 이식수술로 인해 3개월에 한번씩 아산병원에서 검진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사업장 일반검진을 안받아도 되는지? 안받을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4.03.12 11:28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에서 법 제129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4.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5.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6. 그 밖에 제198조제1항에서 정한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의거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 1회 이상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에서 근로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즉,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 할 수 있으며,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자로부터 건강진단 실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답변일 : 2024.03.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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