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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하며 - 근로자 본인 명의, 부부 공동명의, 제3자 공동명의 등 근로자 본인에게 소유권이 일부라도 이전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으로 보게 되나, -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증여의 방법으로 공동 소유권을 설정한 경우는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주택의 구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우리부는 비록 퇴직연금 가입자 이름으로 주택을 분양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경우라면 법에 따른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보아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퇴직연금복지과-290, 2008.07.07.), - 분양 계약 후 입주 전에 분양권의 전매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계약(약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매도인이 재산관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매매계약(민법 제563.조), 또는 분양계약 이후 최초 분양권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 주택의 명의자가 되어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라면(공급계약서 상 분양당사자가 되는 경우 포함) 중도인출 할 수 있을 것이나, - 분양 계약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된 후 증여, 상속 등의 방법으로 권리의무가 양도되는 경우에는 주택 구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퇴직연금재도 운영관련 FAQ, 퇴직연금복지과, 2016.03.30.). 다. 인터넷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귀질의상 분양계약 이후 최초 분양권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 주택의 명의자가 되어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라면(공급계약서 상 분양당사자가 되는 경우 포함) 중도인출 할 수 있을 것이나, 분양 계약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된 후 증여, 상속 등의 방법으로 권리의무가 양도되는 경우에는 주택 구입에 해당하지 않아 중도인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4.03.29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