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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하의 질문취지가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다음의 수급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 상기 자격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가.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에 의거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동 법 고용보험법 제42조 ③에 근거하여 퇴사한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3개월간의 지급한 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등의 상세 근무명세를 기재)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시 반드시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가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 최근 1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 처리가 되어야 하며, 또한 폐업일 이전 사전 신청은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부정수급의 유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의 접수 및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다면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할수 없어 처리지연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이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4.04.08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