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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에서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기존 퇴직금제도 퇴직연금(DB형,DC형 동일하게 적용), -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 20%(2년차라 해서 40%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연일수에 대해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 제36조 따라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있더라도 지연이자는 발생 (대상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 (대상 금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 (이자발생 기간) 지급사유 발생일(퇴직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 변제일 (이자율) 연 20% (적용제외 사유) 천재사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의 존속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율 적용을 제외(시행령 제18조 참조) * 연이자 일할계산: 미납금(체불금)*지연이자율*미납일수/365일 나. 다만, 지연이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이 아닌 민법 상 채권으로, 사용자가 지연이자 미지급시 민사소송 등 민사상 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며, - 이와 관련 민사상담은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으로 문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일 : 2024.04.22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