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2~2월까지 주 40시간 이상 근무 후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후 23년 6월부터 24년 4월까지 주 40시간 이상 근무 를 하였습니다. 총합 일한 기간은 1년이 넘는데 퇴직금 수령가능 한가요?
신청일 : 2024.04.29 13:33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 귀하가 정식 퇴직한 후 24년 4월에 재입사 한 경우라고 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입사일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4.04.29 13:35
22년 12월부터 23년 2월까지 3개월 23년 6월부터 24년 4월까지 10개월 둘이 합쳐 13개월인데 이에 관한 퇴직금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4.04.29 13:3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발생할 것이며,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식 퇴직한 경우가 아닐 때는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4.04.29 14:36
22년 12월부터 23년 2월까지 3개월 23년 6월부터 24년 4월까지 10개월 둘이 합쳐 13개월인데 이에 관한 퇴직금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4.04.29 13:41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계산 시 계속근로기간이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되거나 반복되는 근로계약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나 귀하의 질의와 같이 23.5월까지 근로의 단절로 인하여 사용자의 근로계약 상태가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4.04.29 15:54
22년 12월부터 23년 2월까지 3개월 23년 6월부터 24년 4월까지 10개월 둘이 합쳐 13개월인데 이에 관한 퇴직금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4.04.29 13:4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은 위와 같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일수로 365일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퇴직이나 신규채용 등의 절차없이 소속이 되어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이전 근로기간까지를 합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근로자가 계약만료 등에 의해 퇴직으로 처리되고 개인의 의사에 의해 재입사하는 방법을 취했다면 이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근로기간만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관행,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바, 인터넷 상담으로는 귀 질의에 따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해드리기 어렵다는 점, 널리 양지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 2024.04.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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