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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직인데 회사프로젝트로 인해 근속개월이 27개월될 경우, 계약만료로 인해 회사에서 나가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나요?; 신청일 : 2024.05.08 11:30

: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정규직전환 등의 사유로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되나, 사업장의 고용연장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 사유가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초과 고용 가능합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만 55세 이상인 사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시행령 제3조) -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시행령 제3조); 답변일 : 2024.05.08 11:37

: 2023/09 입사 후 계약 업체 변경으로 계약기간만료로 퇴직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변경되는 업체와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신청일 : 2024.12.02 16:53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인정 여부와 관련한 퇴직사유의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와 종합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4.12.02 16:57

: 총근무4년이지만,계약은 1년단위로 하여서 1년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있는데 이럴경우 마지막년에 계약만료로 더이상 연장하지않지 않는다면(근로자의사x)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받게되면 총근무기간도인정되나요; 신청일 : 2024.12.03 16:1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직 사유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 등이 종료되고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 * 근로조건 등과는 사업주와 의견이 다르지 않지만, 단지 구직급여를 받으며 휴식하고 싶어서라는 등의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제외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정규직전환 등의 사유로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되나, 사업장의 고용연장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령자계속고용제도로 인해 정년 연장이나 정년 이후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고 사업주가 계속고용을 원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을 거부하고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 사유가 성립되지 아니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초과 고용 가능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만 55세 이상인 사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시행령 제3조) -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시행령 제3조) 실업급여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은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50세 미만> 1년미만 : 120일 1년이상~3년미만 : 150일 3년이상~5년미만 : 180일 5년이상~10년미만 : 210일 10년이상 :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미만 : 120일 1년이상~3년미만 : 180일 3년이상~5년미만 : 210일 5년이상~10년미만 : 240일 10년이상 : 270일; 답변일 : 2024.12.03 16:36

: 계약을 1년마다 진행하는데 중간에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총 20년 다녔고 중간에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신청일 : 2025.01.03 15:39

: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서 인정하는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으나 사업장에서 계약기간종료 후 재계약예정이 없어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로서 퇴사당시 상황에 대한 관련 입증서류(예:근로계약서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하게 됩니다. - 만약,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희망하고 계속 고용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일이 도달하기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인 자진퇴사”에 해당되며,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 관련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즉, 계약기간 만료로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나,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여 계속 근로가 가능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1.03 16:02

: 체험형 인턴 퇴직 과정에서 퇴직사유로 "계약종료(본인 비희망) vs 계약(본인 희망)" 중 골라야 하는데 후자를 택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애초에 n개월 계약이었고 n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상황); 신청일 : 2025.04.07 15:59

: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서 인정하는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으나 사업장에서 계약기간종료 후 재계약예정이 없어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로서 퇴사당시 상황에 대한 관련 입증서류(예:근로계약서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하게 됩니다. - 만약,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희망하고 계속 고용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일이 도달하기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인 자진퇴사”에 해당되며,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 관련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즉, 계약기간 만료로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나,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여 계속 근로가 가능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닌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개별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인정담당자에게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4.07 16:02

: 1년 계약직. 고용된지 1달만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고지 받았고, 4달만에 다시 재계약의 의사가 있음을 밝혀와서 고용 불안에 의해 곤란할것 같다고 대답했는데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신청일 : 2025.04.30 15:45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다음의 수급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서 인정하는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으나 사업장에서 계약기간종료 후 재계약예정이 없어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로서 퇴사당시 상황에 대한 관련 입증서류(예:근로계약서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하게 됩니다. - 만약,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희망하고 계속 고용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일이 도달하기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인 자진퇴사”에 해당되며,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 관련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즉, 계약기간 만료로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나,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여 계속 근로가 가능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닌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개별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인정담당자에게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4.30 15:48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10.14 12:39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 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귀 질의 내용만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질의 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5.10.14 12:48

: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가입도 있나요??; 신청일 : 2025.10.20 15:27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직 여부와 상관없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수급자격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에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0.20 15:33

: 올해 입사해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는데 올 8월 법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2025년은 고용승계가 되었고 올 연말 재공고후 내년 근무여부를 알수 있는데 만약 제가 재공고에 응시하지 않는다면 자발적퇴사인가요?; 신청일 : 2025.10.21 16:36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수급이 제한되며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유가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이직사유가 발생하였고,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등 그 사유와 이직일 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이 양도·인수·합병이 되었다 하여 단지 그 사실만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동 양도·인수·합병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 등의 조치를 받아 퇴직하는 경우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된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허나, 우리 부 빠른 상담에서는 자격 요건 등 일반사항을 안내드릴 수 있으며,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귀하의 관련자료를 검토 후 수급자격 해당 여부를 안내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10.21 16:45

: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근무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계약기간까지 열심히 일 하고 퇴사할려고 했는데, 고용주가 연장이란 말 하기전에 제가 계약기간만료까지 하고 나가는것도 실업급여에 해당 안되나요?; 신청일 : 2025.10.24 14:21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직 사유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 등이 종료되고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 * 근로조건 등과는 사업주와 의견이 다르지 않지만, 단지 구직급여를 받으며 휴식하고 싶어서라는 등의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제외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정규직전환 등의 사유로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되나, 사업장의 고용연장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령자계속고용제도로 인해 정년 연장이나 정년 이후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고 사업주가 계속고용을 원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을 거부하고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 사유가 성립되지 아니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초과 고용 가능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만 55세 이상인 사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시행령 제3조) -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시행령 제3조); 답변일 : 2025.10.24 14:28

: 계약기간 종료 후 2개월 경과, 재고용에 대해 협의중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음으로 결론이 나서 퇴사하게 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나요?; 신청일 : 2025.11.06 10:32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계약 등이 종료되고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답변일 : 2025.11.06 10:42

: 1년 계약직이고 6개월 근무 후 육아휴직 신청 예정인데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5.11.06 13:59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한 사업장(최종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장별로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개인적 사유가 아닌 사업장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계 법령·제도관련 상담기관으로서 실무권한이 미부여되어 내부 행정전산조회 및 사실관계 판단등이 불가하여 일반적인 안내를 하고 있음을 양해부탁드리며,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 검색이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5.11.06 15:06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11.12 15:37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11.12 16:10

: 6개월씩 계약 연장을 하여 끊기지 않고 쭉 이어서 2년 동안 일했습니다. 2년 계약이 완료되고, 회사에서는 더 이상 계약 연장을 안 할 거라고 합니다. 저는 더 근로하고 싶고요. 이 경우 실업 급여해당될까요?; 신청일 : 2025.11.26 10:37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계약 등이 종료되고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답변일 : 2025.11.26 15:34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12.04 15:05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5.12.04 15:18

: 실업급여를 받는 중 조기 재취업 후 1년 계약직으로 1년 다닌 후 퇴사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신청일 : 2025.12.11 14:18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새로이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 새로운 수급자격 인정 신청 후 새로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2.11 14:45

: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6.01.08 10:07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다음의 수급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개별사안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련서류를 심사하여 종합적으로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인터넷 상담으로는 일반적 기준에 대해서만 안내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바라며, 구체적인 문의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에게 구제척인 상황에 대해 상담 후,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등을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일 : 2026.01.08 12:10

: 22년5월 입사 26년2월28일 계약만료로 그만두는데 1년단위로계약서 작성 .주5일 4시간30분 근무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신청일 : 2026.01.28 11:48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직 사유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근로계약 등이 종료되고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 * 근로조건 등과는 사업주와 의견이 다르지 않지만, 단지 구직급여를 받으며 휴식하고 싶어서라는 등의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제외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정규직전환 등의 사유로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되나, 사업장의 고용연장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령자계속고용제도로 인해 정년 연장이나 정년 이후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고 사업주가 계속고용을 원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을 거부하고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 사유가 성립되지 아니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초과 고용 가능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만 55세 이상인 사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시행령 제3조) -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시행령 제3조); 답변일 : 2026.01.28 11:53

: 현직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후에 사측에서 인수인계를 근거로 요청하여 몇달간의 계약직 근무를 하게 된다면 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2.03 15:07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한 사업장(최종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장별로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개인적 사유가 아닌 사업장의 사유로 이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계 법령·제도관련 상담 창구로서 실무권한이 미부여되어 내부 행정전산조회 및 사실관계 판단 등이 불가하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어 일반적인 안내를 하고 있음을 양해부탁드리며, -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 검색이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2.03 15:55

: 가치동행일자리 3개월 근무 후(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월 57시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최근 12년 간 고용보험 꾸준히 납입하였습니다.; 신청일 : 2026.03.11 15:10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다음의 수급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개별사안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련서류를 심사하여 종합적으로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인터넷 상담으로는 일반적 기준에 대해서만 안내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바라며, 구체적인 문의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에게 구제척인 상황에 대해 상담 후,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등을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일 : 2026.03.11 15:29

: 현재 2월 말 입사를 하여, 6월까지 공사 예정이라 공사 종료되고 상황 보자고 하는데 (계약서상 근무일자를 공사 종료시까지 기재) 혹시 이것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신청일 : 2026.04.15 13:10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다음의 수급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나. 모바일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담당자를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4.15 15:52

: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계약직 직원 고용하고, 기존 직원 복귀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요?? 또한, 회사에서도 대체인력지원금 받은 후에 계약만료로 상실신고하면 불이익없는지요?; 신청일 : 2026.04.27 15:18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1350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실무 처리 권한이 없고, 내부 행정전산조회 등이 불가능합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번거로우시겠지만,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위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4.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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