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 휴일 수당을 줄 의무가 없나요? 본사가 있는데 저희 매장은 4명이 일한다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데 이것도 5인 미만이라고 포함이 되는 건가요?
신청일 : 2024.05.09 15:21
근로자의 날은"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유급휴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2116, 2004.4.29.) 한편,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100%)은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월급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근로형태를 불문하고,휴일에 쉴 경우 급여 변동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답변일 : 2024.05.09 15:45
이번 노동절5월1일 금요일. 5인 이하 사업장. 알바1 - 월수목 3시간 근무자. 알바2 - 토 일 8시간 근무자. 이럴경우 원래 5월1일이 근무일이 아니라 추가로 돈 안 주는게 맞죠?
신청일 : 2026.04.28 14:42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②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이때 휴일이란 노동절, 유급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등의 법정휴일 및 노사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약정휴일 등을 말합니다. 나.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노동절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다. 한편 귀하께서 알고 계신 행정해석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관공서 공휴일)에만 적용되며 노동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 중에 있는 노동절(5.1.)은 소정근로일 또는 휴무일 어느날과 겹치더라도 유급휴일수당(100%)*을 지급하고 쉬게 하여야 할 것이며,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되므로(휴일근로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 필요) 유급휴일수당(100%) 및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하 150%, 8시간 초과 200%)을 지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유급휴일수당(100%)은 소정의 월급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별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 조회 및 처리권한이 없어 해당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4.28 16:13
5월 1일 노동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화,목 8시간일때 이번 노동절이 금요일인데 소정근무일이 아니라도 노동절 쉴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되나요?
신청일 : 2026.04.29 10:44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도 노동절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또한,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위 법령에 근거한 산출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시간근로자 산정례) 따라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가 1일 8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40시간을 근무하고, 단시간근로자가 주3일 8시간씩 주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96시간(1주 24시간×4주)/4주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20일(1주 5일×4주) = 4.8시간이 되므로,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수당은 4.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 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유급휴일수당(100%)+휴일 임금(100%)을 지급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 조회 및 처리권한이 없어 해당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4.2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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