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이고 휴일 및 명절연휴에 근무했습니다. 평일에 대체로 휴무를 하라고 하는데 불가능 할 경우 퇴사시에 수당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신청일 : 2024.05.16 13:37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사 당사자 간에 이 날들을 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일 : 2024.05.16 13:48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강제 근무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4.09 10:11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답변일 : 2026.04.09 10:38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강제 근무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4.09 10:12
고용노동부 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규정은 주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주휴일 공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5인미만적용)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휴가, 휴일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부에서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예를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 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라면, - 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토요일 퇴직 시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그 다음주 월요일 퇴직 시 -> 주휴수당 발생 -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행 행정해석은‘소정근로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 근로기준법이 주휴를 유급으로 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유급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ⅰ) 월～금(8시간)인 경우 : 8시간 ⅱ) 월～금(7시간), 토요일(5시간인 경우) : 7시간 ※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로 부여 (야간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밤10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인 경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 조회 및 처리권한이 없어 해당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4.09 10:39
4인이하 사업장이구요 근로자의날 시급계산 알고싶습니다
신청일 : 2026.04.29 13:29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노동절(구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주어야 하며, 다만 노동절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노동절에 쉰 경우 - 월급제 근로자 : 월급금액을 지급 -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 : 유급휴일수당(100%)을 지급 ○ 노동절에 근로한 경우 - 월급제 근로자 : 월급금액 + 휴일근로임금(100%)을 지급 -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 :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임금(100%)을 지급
답변일 : 2026.04.29 13:47
4인이하 사업장이구요 근로자의날 시급계산 알고싶습니다
신청일 : 2026.04.29 13:31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노동절(구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합니다.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함) - 노동절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 해야 하므로 당일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인 경우에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월급제) 월급제인 경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액을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 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고, 다만, 월급제근로자가 노동절에 일을 했을 때는 휴일근로에 준해서 휴일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 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유급휴일수당(100%)+휴일 임금(100%)을 지급 - (시급제) 시급제 등 월급제가 아닌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휴일로 쉴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일을 했을 때는 ‘유급휴일수당+휴일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즉,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유급휴일인 노동절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 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유급휴일수당(100%)+휴일 임금(100%)을 지급 - (보상휴가) 노동절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동법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할수 있습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 조회 및 처리권한이 없어 해당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4.29 13:53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프리랜서로 근무하시는 직원분만 계신데 시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6.04.30 09:4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에 대하여는 민법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민사·형사·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4.30 15:08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프리랜서로 근무하시는 직원분만 계신데 근로자의 날 시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6.04.30 09:48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 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1인 이상 사업장 및 모든 근로자 적용) 구 분 - 휴일에 쉰 경우 - 휴일에 근로 제공한 경우 월급 근로자 - 급여변동 없음 - 5인 이상(150%) / 5인 미만(100%) 시급.일급제 근로자 - 100% - 5인 이상(100%+150%=250%) / 5인 미만(100%+100%=200%) 초단시간 근로자 - 100% - 100%+150%(5인이상), 100%+100%(5인미만) 교대제 근로자 - 1일 소정근로 시간의 임금지급 - 1일분 휴일수당+휴일근로시간에 대한 휴일가산임금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프리랜서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질의내용만으로는 근로자여부의 판단이 어려우며, 이와 관련하여 노사간 이견이 있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실질적인 노무관리 실무권한을 가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노무관리지도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 관할 관서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6.04.30 11:09
아르바이트생이 공휴일에 쉴 경우 유급휴가로 되는지 궁금해해서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및 초단시간근무(15시간미만)] 1. 공휴일 - 근무할 경우, 근무하지 않은 경우
신청일 : 2026.04.30 10:30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수당은 주휴일 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이 있으며, 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노동절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이날은 유급휴일로 합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가 노동절에 근무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적용하지 않지만. 유급휴일수당(100%)과 휴일임금(100%)을 합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 조회 및 처리권한이 없어 해당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4.30 11:00
5인미만 사업장에서 정규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6월3일 공휴일 근무 시 1.5배 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6.05.08 11:43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일 : 2026.05.08 13:13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유급휴일)에 근로자가 휴무면 사업장에서는 급여 지급 의무가 없나요?
신청일 : 2026.06.04 15:46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반드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일 : 2026.06.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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