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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연금 가입되어있고 연차는 사용의무, 전년도 연차를 올해 사용중 퇴사사 지급연차수당발생해서 연차지급한 경우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산입해야하는지요?; 신청일 : 2024.06.13 14:18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 제20조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 답변일 : 2024.06.13 14:37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4.14 10:34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4.14 13:34

: 26년 4월 퇴직자에게, 올헤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인데, 퇴직금 정산할 때, 지급한 미사용 연차 수당을 포함해서 정산해야 하나요?; 신청일 : 2026.04.14 10:45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DC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당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 이때 임금총액에는 월고정적으로 받는 임금 외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 임금성 있는 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임금은 모두 포함됩니다. 나. 우리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3174, 2021.07.09.)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2019년 근무에 따라 2020년 연차가 발생하였고, 이 때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2021년에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2021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 또 다른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2406, 2018.6.19.)에서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법정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시에는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노동기준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기관 소개→ 조직안내→ 소속기관→ 관할관서 찾기→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소개’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6.04.14 13:37

: 26년 4월 퇴직자에게, 올헤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인데, 퇴직금 정산할 때, 지급한 미사용 연차 수당을 포함해서 정산해야 하나요?; 신청일 : 2026.04.14 10:46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즉,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며,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여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는 최근에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위근로자가 2020.3.1.이후 입사하여 2년차에 퇴직하는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난 다음 날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2690, 2021.09.01.) -따라서 따라서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난 다음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11일이라면 11일에 해당하는 미사용수당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4.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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