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근로자 1명당 육아휴직 1년 보내줬을 때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 : 2024.06.21 14:59
우리 부에서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육아휴직지원금을 신설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부터 적용) - “만 12개월 초과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가. 육아휴직 지원금은 ‘22.1.1. 이후에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부터 적용하며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요건> 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 ②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특례)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조기복직 등으로 인해 실제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예) 근로자가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5개월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였으나, 2개월 사용 후 조기복직했다면 특례 미적용→ 월30만원 지원 *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한 경우에도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장기 육아휴직 촉진 라는 정책 목적을 고려,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③ 육아휴직 종료 후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지급수준> - 자녀연령이 만 12개월 이내일 경우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이후 30만원 지급 - 자녀연령이 만 13개월 이후의 경우 월 30만원 지급 -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자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 2022.1.2.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다음달인 2월부터 신청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2월부터 발생(1월분)하여 3개월 단위를 5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예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2022.4.15.~2022.12.14.(8개월)일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5월)부터 3개월마다 지원금의 50% 지급 → ① 8월 중에 4.15~7.14분 지급 ② 11월 중에 7.15~10.14분 지급 ③ 12.15 이후 10.15~12.14분 지급 1) 신청시기 (사업주가 신청) ㅇ 지원금의 50%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 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4월부터 시작한 경우, 4~6월에 대한 지원금은 8월부터 신청 가능 ㅇ 나머지 50%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ㅇ 지원금의 50%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금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 2) 필요서류 ㅇ 피보험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발령문서 등) 1부 *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하되, 제도 사용 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추가로 제출 ㅇ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가능
답변일 : 2024.06.21 15:12
중소기업에서 근로자 1명이 육아휴직 12개월 시작하고, 기간내에 배우자 3개월 육아휴직했을때, 6개월 추가 발생하는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면,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지원금 기간이 18개월로 받나요
신청일 : 2026.04.07 11:18
고용노동부 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21.12.31. 이전에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는 종전의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 지원 (지원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 ’25.2.23. 이전 최대 1년, 이후 최대 1년6개월 (지원수준) - 자녀연령 만12개월 이내(임신중 포함) 연간총액 870만원(1개월 지급액: 첫3개월 200만원, 이후 기간 30만원) - 자녀연령 만12개월 초과 연간총액 360만원(1개월 지급액: 30만원) (지원신청) - 50% 금액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육아휴직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실무 조회 및 처리 권한이 없으므로 내부 행정전산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귀하의 질의내용은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위하여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4.0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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