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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의 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근로조건지도과-3072, 2008.8.6.) 나. 다만,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을 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다 하더라도, 노사당사자간에 월임금에 포함된 고정급 연장근로수당 금액을 명시하거나 연장근로시간(또는 그 상한)을 약정하여 시간급 임금의 산정(소위포괄역산) 및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 물론, 이 경우에 매일 매일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반드시 미리 정한 1일분 고정급 연장근로수당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 지급시 실제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에 기초한 법정 수당과 노사간의 약정에 따라 기 수령한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을 비교하여 후자의 금액이 전자의 금액 이상이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고정급 연장수당 금액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연장근로시간(또는 그 상한)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여 고정급 연장근로수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2005-06-13, 근로기준과-3172)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가산해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감시, 단속적 근로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음.(대판 2010. 5. 13, 2008다6052) 다. 상담센터의 인터넷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사실관계 조사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 전술한 행정해석 취지와 같이 포괄임금제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유효성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기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하시되 자체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행정에 대한 감독·수사권이 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 민원실 근로감독관, 공인노무사의 상담 등을 통해 직접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4.06.28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