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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중 권고사직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8월에 복귀 예정이었고 7월말까지로 퇴직 생각하고있습니다 휴직중 그동안의 연차수당과 육아휴직금 잔여분과 실업급여 신청할수있게 진행이될까요? 퇴직을 거부할시; 신청일 : 2024.07.03 11:42

: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는 절대금지 되어있으며, 한편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퇴직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시 출근으로 인정되므로 발생한 휴가 중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 시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은 폭넓게 인정합니다. - 그러나,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4.07.03 12:59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03.07 14:51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실시간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3.07 14:55

: 1. 육아휴직자에 대해 해고가 금지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을까요? 2. 육아휴직자와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처리는 가능할까요?; 신청일 : 2025.03.14 14:06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합의퇴직을 말하는 것 이며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제한하고 있을 뿐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답변일 : 2025.03.14 15:01

: 1. 육아휴직자에 대해 해고가 금지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을까요? 2. 육아휴직자와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처리는 가능할까요?; 신청일 : 2025.03.14 14:19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나(법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권고사직이란 합의퇴직의 일종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고와는 다르므로 법에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일 : 2025.03.14 14:26

: 1. 육아휴직자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되나요?; 신청일 : 2025.03.17 15:49

: 실시간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3.17 17:25

: 육아 휴직 24.12월~25.2월, 배우자 출산휴가 25.3.1~3.31일 까지 신청한 상태 질문1 4.1일 출근 후 권고사직 가능한지, 질문2 육아휴직1년을 추가로 신청한다면 반려후 권고사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5.03.25 11:47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제1항에서 사업주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답변일 : 2025.03.25 12:37

: 소규모회사의경우 연차를 쓰게하지 그걸 수당으로 지급할 여력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당연히출근을안하니연차수당을지급해야하는데 제도는정부에서만들고뒷감당은회사에서하는게 정의입니까?; 신청일 : 2025.03.31 10:12

: 우리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에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리며, 각종 제도개선 및 건의 사항들에 대하여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업무소관부서로 전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3.31 10:19

: 소규모회사의경우 연차를 쓰게하지 그걸 수당으로 지급할 여력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당연히출근을안하니연차수당을지급해야하는데 제도는정부에서만들고뒷감당은회사에서하는게 정의입니까?; 신청일 : 2025.03.31 10:45

: 실시간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3.31 11:12

: 육아휴직 직후 퇴사하는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신청일 : 2025.04.07 10:10

: 육아휴직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4.07 11:04

: 산재근로자 산재기간 종료 후 휴직기간을 가지다가 복직하고 몇개월 근무 후 퇴사인 경우 산재기간 및 휴직기간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하죠?; 신청일 : 2025.04.11 13:04

: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일 : 2025.04.11 13:05

: 육아휴직 종료일 2025-06-30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일 2025-06-30 상관없나요? 아니면 하루라도 복직하고 퇴사해야 하나요?; 신청일 : 2025.05.28 10:51

: 실시간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5.28 11:49

: 사측에서 저에겐 말이 없었으나 타직원들에게 육아휴직해줄수 없고 권고사직하줄거라는 말을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시 대체자안뽑을거고 남은사람끼리 알아서하라고 협박느낌으로 말을 하는데 육아휴직 어려울까요?; 신청일 : 2025.06.25 13:05

: 육아휴직 등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법규로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부여하여야 하며 사업주의 시기변경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6.25 14:23

: 지금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자가 있어 지원금을 받고있는데 육아휴직자 아닌 다른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 해도 지원금 받는데 상관이 없나요?; 신청일 : 2025.06.27 09:42

: 우리부 고용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주지원금 종류가 다양하고 종류별로 지원요건도 다양하여 우리부 인터넷 상담에서 도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구합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소재지 관할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사업주지원금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6.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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