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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계약서 작성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직원으로 인해 사업체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 자체는 근로 계약서에 작성되나요?; 신청일 : 2024.07.05 16:07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항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이 적용됩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해당법령 ②항에 의거,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내용과 관련한 내용은 무료 법률상담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4.07.06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