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출근 이틀전에 카톡으로 그만둔다 하고 안나갔는데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시 5일 급여 차감 이런게 써잇고 급여가 차감되서 급여가 지급？營윱求？.근로기준법 위반아닌가요?
신청일 : 2024.07.11 10:15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행위로 피？를 입은 경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하며(근기 01254-7071. 1987.5.1.), 이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상 소송을 통해 배상 책임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급여 등 임금채권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할 것이며, -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 (퇴직금 수령 영수증 작성, 채권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나 - 근로자의 동의가 진의에 의한 동의인 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한 후 별도로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임금복지과-2322, 2009.10.9)
답변일 : 2024.07.11 10:35
무단퇴사는 제잘못이지만 무단퇴사여도 계약서에 차감내용이 써잇어도 전액 지불해야한다는 말씀이시져
신청일 : 2024.07.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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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4.07.1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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