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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나요? 관련 법령 안내 부탁드립니다.; 신청일 : 2024.07.23 11:04

: 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 해고 등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제1항),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 근로기준법 제93조,제94조 (취업규칙) 등 나.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다음과 같은 주요 근로조건은 적용됩니다. *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업무상 요양기간 및 출산전후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금지(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제39조), 임금지급(근로기준법 제43조), 휴게(근로기준법 제54조),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연소자 증명서(근로기준법 제66조), 연소자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69조), 출산전후휴가 등 임산부의 보호(근로기준법 제74조) 등 *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도 적용됩니다.; 답변일 : 2024.07.23 11:43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2.25 10:25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6.02.25 10:57

: 5인미만 사업장에서 3주 근무후 전에 일하던 사람이 다시온다고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30일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6.02.25 10:27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불문).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부 행정해석(근기68207-914, 2003.7.21.)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에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법 위반이 의심되어 이에 대한 검토나 구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에 상담하신 후 진정 제기 등의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택1)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참조 ②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진정서 → 신청(이동); 답변일 : 2026.02.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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