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하고있습니다. 2년전에 위탁관리회사가 바꼈지만 저는 고용승계되어 지금은 근무한지 30개월쯤(무기계약자) 되었습니다. 2달 후 위탁사 변경 예정인데 무기계약자로 계속 근무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4.08.01 11:36
우리부는 위수탁계약에 따른 수탁업체 변경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보므로, 위수탁업체 변경의 경우 각 수탁업체 소속 근로기간을 별도의 근로기간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임금복지과-26, 2010.2.6) 귀하의 소속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위탁관리업체가 A에서 B로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사용자가 변경이 되는 것으로 당사자간 고용승계특약을 두는 것이 아니라면 상기행정해석과 같이 포괄적인 고용승계의무가 없는 바, 각각 별개의 고용기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바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고용노동부로 "민원신청" 하시거나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4.08.01 11:40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위탁사 소속으로 2년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에서는 2년이 넘어 무기계약자라서 근로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신청일 : 2026.06.05 10:04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서 인정하는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으나 사업장에서 계약기간종료 후 재계약예정이 없어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로서 퇴사당시 상황에 대한 관련 입증서류(예:근로계약서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1350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방식으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를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조직안내>소속기관>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 연락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6.05 10:1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위탁사 소속으로 2년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에서는 2년이 넘어 무기계약자라서 근로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신청일 : 2026.06.05 10:07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최종퇴사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한 사업장(최종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개인적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재계약이 안되어 계약만료 퇴사)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 질의하신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이직사유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 등이 종료되고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 근로조건 등과는 사업주와 의견이 다르지 않지만, 단지 구직급여를 받으며 휴식하고 싶어서라는 등의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제외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즉,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 사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초과 고용 가능합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만 55세 이상인 사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시행령 제3조) -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시행령 제3조) -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아닐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 등의 담당자 검토 등을 통해 정확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확인이 되었을 때 “계약기간만료”로 최종적인 퇴사사유를 판단하게 됩니다.
답변일 : 2026.06.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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