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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 1일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였고 하루 일하고 연락 안하고 그만뒀었는데 하루치 임금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11시 출근 10시 퇴근이었으나 연장 근무했습니다; 신청일 : 2024.08.16 14:33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며,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퇴직금 미지급 해당됨}에 대하여는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퇴직금포함)의 소멸시효는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자가 임금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공소시효란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되며, 공소시효는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되어 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는 완성이 됩니다. 한편, 소멸시효 중단은 근기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을 준용하며,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5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답변일 : 2024.08.16 14:36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4.08.16 15:27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실시간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빠른 인터넷상담(http://minwon.moel.go,kr)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4.08.16 15:39

: 간호사이고. 병원에 하루 온전히 일하고 안맞는것 같아서 그날 퇴근후 문자로 그만둔다고 통지함.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함. 근데 어제 월급날인데 일급이 입금 안되어서 물어보니 안줘도 된다는데 어떡하나요?; 신청일 : 2025.03.06 15:58

: 우리 부에서는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진정 등을 제기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미지급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 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민원이용안내 → 관할관서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신청 - 노동분야 대국민포털사이트인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도 접수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5.03.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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