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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사용후 아이들을 봐줄사람이없어 근무변경,무급휴직신청했는데 반려당하면 육아로인한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사업주에서 이또한 반려하면 어떻게되나요??; 신청일 : 2024.08.27 13:50

: 실업급여 수급자격시 육아와 관련되어 사업주가 정당히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로 인하여 부득이 퇴사 할 경우 수급자을 인정 받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려는 근로자는 실시예정일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아래와 같이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 거부사유> ①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이때 고용센터를 통한 구인 노력만 인정되는 한편,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불인정) ③ 업무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나. 한편,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 시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에 인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또한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구체적·개별적 사실관계 확인 후 최종판단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4.08.27 13:54

: 계약직 퇴사 전 1개월 육아휴직 후 퇴사할 예정입니다. 휴직급여를 최소 30일 사용 후에 신청가능한데 예)3/23일 계약만료 및 퇴사 시에 3/21일(재직중) 휴직급여신청 후 처리기간 중 퇴사처리되어도 받을수있나요?; 신청일 : 2025.01.10 10:36

: 육아휴직급여의 처리중 퇴직하여도 육아휴직기간 30일을 충족한다면 관계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일 : 2025.01.10 10:54

: 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수없는 상황이에요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업장에 손해보는게 있나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신청일 : 2025.01.10 14:11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며,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 시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은 폭넓게 인정합니다. - 보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도(이미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자녀의 질병·부상으로 보육 시설에 맡길 수 없는 경우, 근무시간(야간 근무 및 교대 근무)이 민간 보육 시설과 맞지 않는 등, 일반 보육 시설에 맡길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 기간 동안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다만, 법정육아휴직 사용조건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도 있습니다. (신고시); 답변일 : 2025.01.10 15:25

: 육아휴직이1개월남았으나 얼집대기상태로 복직이 어렵고,거리가멀어 단축근무불가능일경우 육아로인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5.01.16 11:36

: 근로자의 자발퇴사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급요건이 제한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 시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은 폭넓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1.16 14:16

: 육아휴직이1개월남았으나 얼집대기상태로 복직이 어렵고,거리가멀어 단축근무불가능일경우 육아로인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5.01.16 13:35

: ○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대상이 됩니다. -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 불가피한 퇴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 필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본인이 자진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제한되지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의거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그 외 수급 요건이 충족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 그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근로자 퇴사사유 확인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재원증명서 혹은 육아 확인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답변일 : 2025.01.16 13:45

: 현사업장이 다른사업장으로 바뀌는데 현사업장에서는 사업축소로 인한 권고사직인데 새로운사업장에서 직원그대로 채용한다는데 저는 육아로인한 퇴직을 원하고있고.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신청일 : 2025.01.20 09:31

: (실업급여임신출산육아) 근로자의 자발퇴사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급요건이 제한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 시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은 폭넓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1.20 09:35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02.05 14:29

: 질의 내용 없음.; 답변일 : 2025.02.05 17:11

: 초4아이. 계속되는 맞벌이로 아이가 힘들어해서 잠시휴직하고자합니다. 회사는50인기업이고 팀특성상 업무를 1인만 하고있어 육아휴직은 불가할거같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될까요; 신청일 : 2025.02.05 14:32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인정됩니다.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 시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은 폭넓게 인정합니다. - 보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도(이미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자녀의 질병·부상으로 보육 시설에 맡길 수 없는 경우, 근무시간(야간 근무 및 교대 근무)이 민간 보육 시설과 맞지 않는 등, 일반 보육 시설에 맡길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 기간 동안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2.05 14:49

: 직장 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입사한지 3개월 ？榮쨉？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5.02.17 10:28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고, * 초단시간근로자 판단기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고 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 24개월 동안 9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9.10.1 시행이후 이전 이직자에게도 소급적용)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실사유는 최종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최종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짧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의 고용보험 이력은 합산이 가능(이직확인서 모두 처리되어야 함)하니 참고바랍니다.; 답변일 : 2025.02.17 10:47

: 육아휴직중입니다. 초1올라가구요.1년6개월 가능하다고해서. 가능한지요. 그리고 육아휴직 끝나고 단축근무불가능경우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신청일 : 2025.02.18 13:44

: 현행법상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최대 1년사용이 가능합니다. * (예시) ①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②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③ 육아휴직 미사용 + 근로시간 단축 2년 개정법 시행일 25.2.23.부터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대상이 됩니다. -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 불가피한 퇴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 필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본인이 자진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제한되지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의거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그 외 수급 요건이 충족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 그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근로자 퇴사사유 확인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재원증명서 혹은 육아 확인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이 가능하여야 하기에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구직활동 및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수급기간의 연기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2.18 14:07

: 카페2년 3개월정도 운영하고 폐업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5.03.05 11:38

: 자영업자로서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따라 - ①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으로, ②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자기사정으로 폐업한 것이 아니고, ③고용보험료를 일정횟수 이상 체납하지 않으며, 또한 ④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⑤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때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임의가입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폐업사유(고용보험법 제69조의7)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령위반 등으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 ② 방화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 - 폐업을 가장한 경우(위장폐업)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인의 사업장에 불을 놓아(방화) 형을 선고받아 폐업 - 업무상 횡령·배임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 받아 폐업 ③ 매출액 등의 급격한 감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폐업한 경우 ④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폐업한 경우 (고용보험자영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2012. 1. 22. 시행)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법인 대표이사 포함) - 가입 자영업자가 5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속해서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봄 ②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③ ('19.7.1.부터) 사업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 다만,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도 가능('22.7.1.시행) - 개인이 자기 책임하에 폐업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는 사업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가정어린이집 나. 민간어린이집 중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④ 적용제외 사업이 아닐 것 -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공사, 가사서비스업 ⑤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⑥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을 것 - (예외) 일용근로자의 경우 자영업자로 피보험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대신 취득 가능; 답변일 : 2025.03.05 13:44

: 육아휴직 1년+단축 1년 사용 후 근무중, 가족 돌봄 불가해 육아로 퇴사 시 퇴사확인서(사업주용)를 회사에서 작성을 안해줄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신청일 : 2025.03.20 14:03

: 모바일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확인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3.20 14:08

: 육아로 퇴사로 면담 후 사측에 문의를 했는데 실업급여 인정이 어려울 것 같아 서류작성을 못해준다고 하면 어떡하나요?; 신청일 : 2025.03.20 14:10

: 근로자의 자발퇴사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급요건이 제한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 시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은 폭넓게 인정합니다. - 보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도(이미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자녀의 질병·부상으로 보육 시설에 맡길 수 없는 경우, 근무시간(야간 근무 및 교대 근무)이 민간 보육 시설과 맞지 않는 등, 일반 보육 시설에 맡길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 기간 동안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수급자격 신청인은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근로자가 처한 상황 및 사업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수급신청시 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요청 할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3.20 14:27

: 육아로 퇴사로 면담 후 사측에 문의를 했는데 실업급여 인정이 어려울 것 같아 서류작성을 못해준다고 하면 어떡하나요?; 신청일 : 2025.03.20 14:13

: 실시간 상담에서는 관계 법령 등 일반사항 이외 증빙자료 안내 등은 불가한 점 양해바라며,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귀하의 관련자료를 검토 후 수급자격 해당 여부를 안내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3.20 16:32

: 다니는 직장이 육아휴직이 6개월이라고 하고 , 저는 아이가 이제 4개월이라 봐줄사람이 없고 직장을 다닐 수 없는대 , 이러한 경우도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그리고 다니는 직장에서 서류를 써줘야 하는건가요?; 신청일 : 2025.04.09 11:19

: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①동일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중이거나 현재 보육중인 경 ②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장보육시설 활용 등이 있는 경우는 예외),; 답변일 : 2025.04.09 11:29

: 주중에는 어린이집에 보내고잇고 주말에는 육아를 도와줄사람이없어서 쉬어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월~금 중4일 토요？映摹？1일 총 주5일로 명시되어있어 토요일 휴무가 안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되나요?; 신청일 : 2025.04.30 14:00

: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 및 필요서류 등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귀하의 관련자료를 검토 후 수급자격 해당 여부를 안내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4.30 15:16

: 임신 후 배우자와 집을 합쳐야되서 이사를 가야합니다. 직장하고 거리가 많이 멀어져서 ****으로는 왕복 세시간 조금 안될거 같은데 이럴경우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신청일 : 2025.08.11 15:35

: 1350 모바일 실시간 상담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하는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퇴사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정당한 사유'라 함은 피보험자의 상황(건강상태, 가정사정 등), 사업장의 상황(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등) 등으로 보아 그 이직이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사유(원인)와 이직(결과) 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질의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 없고,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수급자격의 인정기준만을 안내할 수 있으며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8.11 16:23

: 저는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고, 2025년 10월~2027년 2월 말까지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2025년 10월~ 2026년 2월 말까지 대체교사가 있고 그 후에는 대체 교사 없이 운영하는 경우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신청일 : 2025.08.27 14:14

: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며, 개시일 30일전에 사용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 따라서 대체교사채용여부와는 무관하게 위요건 충족시 사용자는 허용하여야 합니다.; 답변일 : 2025.08.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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