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며 월급여의 1/12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한다는 내용을 기입하였더라도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신청일 : 2024.08.30 16:5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 즉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즉 납입은 매년 1회 이상 납입을 하면 될 것이고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도 입사 후 매년 1회 이상 납입 또는 근로기간 비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여여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 및 확인은 관할노동청에 문의 후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4.08.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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