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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에는 법정공휴일 유급휴일로 적혀있는데 알바라서 지급안된다고 합니다 5인이상사업장은 주5일 5시간 알바도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이라 쉬어도 하루임금을 받을수있나요? 사업장5인 기준은 알려주세요; 신청일 : 2024.09.13 15:01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법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관서로 법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4.09.13 15:03

: 월-토 의원에 4시간 알바(일급)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주5회 출근하기로 하였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이때 토요일은 일급 그대로인지 주휴수당이 붙는지 그 주에 법정공휴일이 있을시는 ㄱ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 신청일 : 2026.02.04 10:58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법정 연장근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또한,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휴일이나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노사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2.04 12:45

: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는 알바가 이번 노동절에 시급의 2.5배를 받을수 있나요?; 신청일 : 2026.04.28 14:27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 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1인 이상 사업장 및 모든 근로자 적용) 구 분 - 휴일에 쉰 경우 - 휴일에 근로 제공한 경우 월급 근로자 - 급여변동 없음 - 5인 이상(150%) / 5인 미만(100%) 시급.일급제 근로자 - 100% - 5인 이상(100%+150%=250%) / 5인 미만(100%+100%=200%) 교대제 근로자 - 1일 소정근로 시간의 임금지급 - 1일분 휴일수당+휴일근로시간에 대한 휴일가산임금 초단시간 근로자 - 100% - 100%+150%(5인이상), 100%+100%(5인미만); 답변일 : 2026.04.28 15:33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이번 노동절에 출근하는 경우(비번X원래근무일O) 당일 수당만 발생하는게 맞나요?; 신청일 : 2026.04.30 14:04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노동절(구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합니다.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함) - 노동절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 해야 하므로 당일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인 경우에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격일제 교대제)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근무순번에 따라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일부 발췌,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 즉, 근로자의 날 근로제공 유무와 상관없이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라고 하면 근로제공 유무와 상관없이 기존의 월급여+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이 추가지급되어야 하고,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1일 근로시간(24시간- 휴게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2006.12.27. 참조) - 1일 소정근로시간 = 해당 주기의 근로시간 합계를 해당주기의 일수로 나눔.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정시도 동일(임금근로시간과-982, ‘22.5.6.) ① 주 단위 근무는 1주 근로시간 합계÷7일, ② 격일제(24시간 격일제 포함)는 근무일의 근로시간 합계÷2일, ③「2일근무, 1일 휴무」는 2일 근무일의 근로시간 합계÷3일 등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 조회 및 처리권한이 없어 해당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4.30 18:25

: 혼자 일을 하고있는데, 이번에 하루에 5시간으로 6일 근무로 알바생 `1명을 고용하려합니다. 5인미만사업장도 4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휴게시간 제공과, 주휴수당 지급의무 있을까요?; 신청일 : 2026.06.17 11:13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 해고 등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제1항),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 근로기준법 제93조,제94조 (취업규칙) 등 나.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다음과 같은 주요 근로조건은 적용됩니다. *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업무상 요양기간 및 출산전후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금지(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제39조), 임금지급(근로기준법 제43조), 휴게(근로기준법 제54조),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연소자 증명서(근로기준법 제66조), 연소자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69조), 출산전후휴가 등 임산부의 보호(근로기준법 제74조) 등 *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도 적용됩니다.; 답변일 : 2026.06.17 13:34

: 혼자 일을 하고있는데, 이번에 하루에 5시간으로 6일 근무로 알바생 `1명을 고용하려합니다. 5인미만사업장도 4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휴게시간 제공과, 주휴수당 지급의무 있을까요?; 신청일 : 2026.06.17 11:14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수당> - 주휴수당: 실제근로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휴가, 휴일, 휴업은 출근한 것으로 봄)시 발생합니다. - 해고예고수당: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단, 3개월 이상 근무) - 퇴직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수당> - 연장근로: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일8시간) 사업장에서 실근로시간이 주40시간 및 일8시간을 초과시 인정 - 야간수당: 야간근로(오후 10시~익일오전6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 휴일수당: 주휴일, 법정휴일(공휴일, 노동절, 대체공휴일)에 근무시 발생 - 연차수당: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 조회 및 처리권한이 없어 해당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노사상생지도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6.17 14:57

: 혼자 일을 하고있는데, 이번에 하루에 5시간으로 6일 근무로 알바생 `1명을 고용하려합니다. 5인미만사업장도 4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휴게시간 제공과, 주휴수당 지급의무 있을까요?; 신청일 : 2026.06.17 11:14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 해고 등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제1항),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 근로기준법 제93조,제94조 (취업규칙) 등 나.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다음과 같은 주요 근로조건은 적용됩니다. *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업무상 요양기간 및 출산전후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금지(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제39조), 임금지급(근로기준법 제43조), 휴게(근로기준법 제54조),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연소자 증명서(근로기준법 제66조), 연소자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69조), 출산전후휴가 등 임산부의 보호(근로기준법 제74조) 등 *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도 적용됩니다.; 답변일 : 2026.06.17 11:59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8.18 15:41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8.18 16:09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9.14 13:55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9.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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