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중도에 근무시간이 변경된 경우 법정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3.11 입사 2024.11 퇴사) 2023.11~2024.06 주40시간 근무 월급여 220만원, 2024.07~2024.11 주20시간 근무 월급여 135만원
신청일 : 2024.11.20 09:53
퇴직금은 [(평균임금*30)*총근로기간]/365으로 계산하고, -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통상임금의 기준일은 퇴직일
답변일 : 2024.11.20 10:50
계약직 1년 만근('25.3.1.~'26.2.28.) 후 재계약 갱신 후 '26.3.13. 퇴사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금 계산 시 명절상여금 반영(연 2회) 여부와, '26.3.1.신규발생 연가수당(퇴사로 인한 미사용)도 반영해야 하나요?
신청일 : 2026.03.11 15:36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이 지난 다음날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다음날' 발생하며 예를들어 24.1.1입사하여 25.1.1-25.12.31 까지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발생일은 26.1.1 입니다. -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되는 (평균)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써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써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때에는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며,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연 1회 또는 4회 등)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며, - 다만,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미리 지급조건 등을 정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등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평균임금, 통상임금 모두 포함안됨 - 우리부 행정해석(임금 68207-484, 1994.8.1.)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의 경우 퇴직 직전일 전 3개월동안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직전일 이전 12개월동안 지급된 전액을 12개월로 나눈 후, 그 3개월분<마지막 근무일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기간동안 지급된 상여금 총액×3/12>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답변일 : 2026.03.11 16:30
23.07.10일에 입사하였고 26.8.11일 퇴사 26.7.11일자로 생긴연차 16개중 3개는 26.7월에사용완료 (이전연차는 다사용함) 3개월평균퇴직금 계산자로써 26.7.11일자로 생긴 연차는 퇴직금에 포함되야하나요??
신청일 : 2026.08.28 11:13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에 대한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그 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단,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여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023.4.1.~2026.12.31.인 경우, 퇴직 전년도(2025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수당액×3/12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8.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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