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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자도 간이대지급금에 요건을 충족하여 가능합니다. 1. 근로자 기준 ①소송등 또는 진정등 제기 당시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을 것(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 ②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고시) ③소송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2년 이내 소송등을 제기하거나, 진정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일부터 1년 이내에 진정등을 제기할 것(시행령 제7조제3항) 2. 사업주 기준 ①법 제3조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되어 소송등 또는 진정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②임금등 미지급으로 확정판결등을 받았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시행령 제8조제4항) 3. 지급범위 - 소송등 또는 진정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의 체불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법 제7조의2제2항) 4. 상한액 - 기존 소액체당금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 다만 재직자는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임금 항목에 대한 상한액 700만원 적용(「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5. 지급횟수 -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 6. 퇴직자 대지급금과의 공제; 답변일 : 2024.12.11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