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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대판 94다47155, 1995.6.30 등)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러한 법령을 개별 사안에 적용하여 판단한 판례(대법 2013.12.18, 2012다89399)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정의를 구체화하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① 소정근로의 대가 :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 ② 정기성 :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 ③ 일률성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 ④ 고정성 :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여부가 업적, 성과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 것이어야 인정됨 (사전확정성),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 답변일 : 2024.12.16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