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봉의 1/12가 매년 적립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연봉에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정기상여금, 비정기상여금(휴가비, 명절비, 연말성과급) 모두 포함인가요?
신청일 : 2024.12.24 14:31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서의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있다면 그 명칭이나 현물지급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하며 이러한 지급관행 성립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모든 근로자일 필요는 없으며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사용자 부담금 납입기초가 되는 임금 역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어떤 금품에 대한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결혼축의금, 조의금 등과 같은 경조사비), 근로자의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품(일숙직당직비, 영업사원의 차량유지비, 출장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특근매식비, 기자에게 지급되는 취재비, 직급에 해당하는 비용을 소요하기 위한 직급보조비 혹은 업무추진비, 해외근무수당 등), 사용자가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격려금, 위로금 등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받고자 하신다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4.12.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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