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질문에 답변을 보면 3.3% 떼는 사업소득으로 알바 고용하면 주15시간 이상 근무해도 주휴수당 안줄수있는 인건비 절감 제도인거네요? 시급은 왜올리는거죠 그럼?
신청일 : 2025.01.03 13:05
일반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프리랜서 등의 소득자에게 과세되는 3.3%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세금공제여부 및 과세처리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게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지 관할고용노동지청으로 진정제기하시어 구체적 사실관계조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1.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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