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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2주차 전치태반 진단받은 산모입니다. 고위험산모 단축근무는 2월부터 사용할 수 있을까요?
신청일 : 2025.01.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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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全)기간에 대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한 고위험 임신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복지부)의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 동반 임신과다구토,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2025.2.23.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답변일 : 2025.01.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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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4주 고혈압 진단받은 산모입니다. 고위험산모에 속하여 단축근무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질병분류기호(O109 / Z3480) 이 코드도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3.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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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임신 전(全)기간에 대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한 고위험 임신부 기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 즉 ‘고위험 임신부’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및 [별표3]에서 19대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로 규정 *① 조기진통, ② 분만관련 출혈, ③ 중증 임신중독증, ④ 양막의 조기파열, ⑤ 태반조기박리, ⑥ 전치태반, ⑦ 절박유산, ⑧ 양수과다증, ⑨ 양수과소증, ⑩ 분만전 출혈, ⑪ 자궁경부무력증, ⑫ 고혈압, ⑬ 다태임신, ⑭ 당뇨병, ⑮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신질환, ? 심부전, ? 자궁 내 성장 제한,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제2호(순환기 계통의 질환) 및 제3호(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에 따른 질환의 경우에는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명 및 질병코드(O10-O16, O20-O48)가 진단서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임신 후 19대 질환을 진단받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임신 전 기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코드는 하위코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O10코드라면 O10.9 등 하위코드는 모두 포함)
답변일 : 2026.03.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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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에 절박유산을 진단받음. 출산전까지, 임신 전기간 단축근무 신청이 가능한게 맞나요? 진단서에 절박유산 코드와 절박유산이라고 진단을 받음. (0200)
신청일 : 2026.03.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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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근로기준법제74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함(근로자가 신청해야 가능한 것으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아도 됨) - 임신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32주 이후(임신 후 218일 이후)부터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함 ∙임신 12주 이내에 사용했을지라도 32주 이후가 됐을 때 다시 사용가능하고, 32주 이후 사용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출산전후휴가시작 전날까지 사용 가능(전 임신 기간에 걸쳐 1회만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라면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 전(全) 기간 사용 가능 ∙임신 기간 중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이후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 전날까지 사용 가능 ㅇ 사용방법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허용 가능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허용할 수 있음 ∙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6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음 - 단축 방식은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을 일찍 하는 등 제한은 없으나,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이 원칙(근로자가 원할 경우 1시간 단축도 가능) ∙ 근로자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업주 입증 ㅇ 연차 유급휴가 계산 방법 및 사용 - (계산 방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도 1일 8시간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해의 연차 유급휴가 계산 시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 - (연차 사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연차 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부여한 경우, 1일 6시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며,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3시간)한 경우에는 부여한 시간(3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산정함 * 1일 2시간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 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이 남아있음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노동기준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3.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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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단축 사용 전 고위험 진단시단축기간 관련 병원으로부터 고위험 산모 진단을 받은 후 관련 진단서 제출시,사업장에서는 임신전체기간 필수 허용여부, 팀내 인력보충 필요로 근로자와 단축 협의 가능여부
신청일 : 2026.03.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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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3.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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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성 당뇨 O244 하위코드도 고위험 임산부 단축근무 코드에 포함 되는거 맞나요?
신청일 : 2026.04.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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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임신 전(全)기간에 대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한 고위험 임신부 기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 즉 ‘고위험 임신부’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및 [별표3]에서 19대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로 규정 *① 조기진통, ② 분만관련 출혈, ③ 중증 임신중독증, ④ 양막의 조기파열, ⑤ 태반조기박리, ⑥ 전치태반, ⑦ 절박유산, ⑧ 양수과다증, ⑨ 양수과소증, ⑩ 분만전 출혈, ⑪ 자궁경부무력증, ⑫ 고혈압, ⑬ 다태임신, ⑭ 당뇨병, ⑮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⑯ 신질환, ⑰ 심부전, ⑱ 자궁 내 성장 제한, ⑲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제2호(순환기 계통의 질환) 및 제3호(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에 따른 질환의 경우에는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명 및 질병코드(O10-O16, O20-O48)가 진단서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임신 후 19대 질환을 진단받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임신 전 기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 질병코드가 O24.4인 경우에도 O24(당뇨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임신 전 기간 임신기 단축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4.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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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임신이 다태임신에 해당하여 임신 전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가능한거죠?
신청일 : 2026.05.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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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고위험 임신부’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및 [별표3]에서 1. 임신 및 출산관련 질환, 카. 다태임신을 ‘임신 전 기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태임신의 경우 고위험 임신부의 범위에 포함되어 임신 전기간에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5.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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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이 큰 산모의 경우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에 포함되어 고위험 임산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 단축근무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5.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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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임신 전(全)기간에 대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한 고위험 임신부 기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 즉 ‘고위험 임신부’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및 [별표3]에서 19대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로 규정 *① 조기진통, ② 분만관련 출혈, ③ 중증 임신중독증, ④ 양막의 조기파열, ⑤ 태반조기박리, ⑥ 전치태반, ⑦ 절박유산, ⑧ 양수과다증, ⑨ 양수과소증, ⑩ 분만전 출혈, ⑪ 자궁경부무력증, ⑫ 고혈압, ⑬ 다태임신, ⑭ 당뇨병, ⑮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신질환, ? 심부전, ? 자궁 내 성장 제한,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제2호(순환기 계통의 질환) 및 제3호(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에 따른 질환의 경우에는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명 및 질병코드(O10-O16, O20-O48)가 진단서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임신 후 19대 질환을 진단받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임신 전 기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코드는 하위코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O10코드라면 O10.11 등 하위코드는 모두 포함)
답변일 : 2026.05.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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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 산모면 고위험임산부로 들어가는데 3일전 단축근무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고위험산모는 3일전 상관없이 바로 사용가능한지요?
신청일 : 2026.05.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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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일 : 2026.05.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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