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체불 일자 산정 시 주말도 포함이되나요?

신청일 : 2025.02.07 15:37

실업급여 요건 중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개월은 30일)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한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원)을 제출받아 판단합니다. ※제출서류: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원), 급여통장사본 등 ※임금체불 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주말 등 포함하여 역일로 산정)으로 판단함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에는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의 의하여 계산하며,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2.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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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5.10.13 10:59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귀하의 질의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의내용이 확인되시면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 관련 법 및 규정에 대한 기본 사항을 간단히 답변하는 채널로 개별사안에 따른 구체적인 현황에 대하여 확인 및 안내가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답변일 : 2025.10.13 11:01

25년 5월에 급여 안 나옴. 법정관리되면서 6월부터는 급여나옴 미납된 5월분은 10월에 20% 11월에 20% 나오고 그 이후로 돈이 없다고 안 주고 있음 26년 4월말에 퇴사하면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되나요?

신청일 : 2026.03.09 15:55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제101조제3항 별표 2의2, 제101조제4항 별표 2의3) - 다만, 그 사유(원인)와 이직(결과) 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며,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 2. 임금(보수)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 3.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함(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4.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절없이 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직 전 1년간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합산해서 2개월인 경우는 불인정) 5. 임금(보수)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6개월분 이상의 임금체불이 단절없이 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다만, 질의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 없고,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수급자격의 인정기준만을 안내할 수 있으며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3.09 16:33

26년 4월 25% 급여 지급, 5월 급여 미지급 후 6월 23일, 4월의 잔여분 25%와 5월 급여 지급되었습니다. 6월 급여는 미지급 상태입니다.부분 적인 체불은 1월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20년차 입니다. 실업급여되나요?

신청일 : 2026.06.23 09:17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최종이직일 기준 만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실업급여 요건 중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개월은 30일)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한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원)을 제출받아 판단합니다. ※제출서류: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원), 급여통장사본 등 ※임금체불 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주말 등 포함하여 역일로 산정)으로 판단함 2. 모바일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담당자를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6.23 10:47

3,4,5월의 월급분이 70프로만 입금되고 나머지는 8월에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통장사본과 명세서는 있으나 체불확인서만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신청일 : 2026.08.11 09:53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6개월분 이상의 임금체불이 단절없이 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임금체불 기간 6개월 이상 지속 예시 > ㅇ (예시1)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 6.1, 7.1, 8.1, 9.1, 10.1에 임금의 3할미만이 체불되고 계속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10.2에 이직한 경우 → 인정 ㅇ (예시2)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 6.1, 7.1, 8.1, 9.1, 10.1에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고 이직 전 임금 잔액을 모두 받았으나, 10.2에 이직한 경우 → 인정 ○ 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원), 임금대장, 급여통장사본 등을 제출받아 판단하고, ※ 임금체불 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임금체불 진정ㆍ고소ㆍ고발사건인 경우에는 근로개선지도과와 업무 연계하여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판단합니다. ※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다만, 1350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방식으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를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 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조직안내>소속기관>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 연락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8.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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