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정된 임신기 단축근무 고위험군 산모 기준을 여쭙습니다. 임신성 당뇨(O024.4)도 고위험군에 포함인가요?

신청일 : 2025.02.13 15:59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 즉 ‘고위험 임신부’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및 [별표3]에서 19대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로 규정 *① 조기진통, ② 분만관련 출혈, ③ 중증 임신중독증, ④ 양막의 조기파열, ⑤ 태반조기박리, ⑥ 전치태반, ⑦ 절박유산, ⑧ 양수과다증, ⑨ 양수과소증, ⑩ 분만전 출혈, ⑪ 자궁경부무력증, ⑫ 고혈압, ⑬ 다태임신, ⑭ 당뇨병, ⑮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⑯ 신질환, ⑰ 심부전, ⑱ 자궁 내 성장 제한, ⑲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임신 후 19대 질환을 진단받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임신 전 기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답변일 : 2025.02.13 16:25

안녕하세요! 다낭신 (다낭선신장질환, pkd2) 유전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고 고위험군에 포함인가요?

신청일 : 2025.07.09 15:43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고위험 임신부’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및 [별표3]에서 19대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귀 사안의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7.09 15:48

안녕하세요. 35세 이상 산모는 고위험군 산모에 속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기업 내 임산부 케어 등록 시 고위험여부 체크란 존재)

신청일 : 2025.07.10 14:30

1350 모바일 실시간 상담입니다. ‘고위험 임신부’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및 [별표3]에서 19대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신 후 19대 질환을 진단받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임신 전 기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합니다. *① 조기진통, ② 분만관련 출혈, ③ 중증 임신중독증, ④ 양막의 조기파열, ⑤ 태반조기박리, ⑥ 전치태반, ⑦ 절박유산, ⑧ 양수과다증, ⑨ 양수과소증, ⑩ 분만전 출혈, ⑪ 자궁경부무력증, ⑫ 고혈압, ⑬ 다태임신, ⑭ 당뇨병, ⑮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답변일 : 2025.07.10 17:01

고위험 임산부 범위에 들어가고 전 기간 임산부 단축근무를 했을때 수당지원도 전기간 가능한건가요?

신청일 : 2025.10.13 11:4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 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명목의 지원금이 별도로 있지는 않으나, 소속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임신 등 다양한 사유로 계속 일하기 어려울 때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한 다음 다시 이전과 같은 근로시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장에 대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사업주 지원제도)을 지원하며, -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장려금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20만원)까지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답변일 : 2025.10.13 13:09

임신성당뇨확진받고 진단서에 코드와 함께 식이 및 운동치료로 조절 잘 되어있다라고 적혀있어서 단축근무 거절당할 수 있나요?

신청일 : 2025.10.14 16:11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제7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에서 [별표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를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신부의 연령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를 판단하는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귀하께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3]에 규정된 임신 관련 질환 중 하나를 진단받고,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와 해당 질환을 진단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임신 전 기간에 대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제74조제8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축으로 인해 해당 기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0.14 16:43

안녕하세요! 고위험군 임산부 중 > 자궁경부의 무력증, 자궁경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로 진단서를 가져오신분도 고위험군 임산부로 봐야할까요? 질병번호는 03439, n883 입니다.

신청일 : 2025.11.18 14:13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자궁경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O34.3)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질환에 해당하므로 고위험 임신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로 보아 임신 전기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11.18 15:28

다태아로 임신을 했다가 단태아가 되었습니다. 진단서 내용에는 고위험군 산모라고 기재되어있지 않고, 남은 태아는 건강하다고 되어있는데 O311 질병분류코드가 같이 기재되어있는데 고위험군 임산부로 될까요?

신청일 : 2025.12.16 14:03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임신 기간 중에 고위험 임신 질환을 진단받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유급으로 허용하여야 합니다.‘귀 사안에 대하여는 구체적 법령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12.16 14:10

고위험 임신부 단축 신청시 첨부 진단서에 병명과 질병분류기호 외에 '고위험 임신(또는 산모)' 라는 소견이 필히 기재되어야만 진단내용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1.06 15:19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 즉 ‘고위험 임신부’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및 [별표3]에서 19대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로 규정 *① 조기진통, ② 분만관련 출혈, ③ 중증 임신중독증, ④ 양막의 조기파열, ⑤ 태반조기박리, ⑥ 전치태반, ⑦ 절박유산, ⑧ 양수과다증, ⑨ 양수과소증, ⑩ 분만전 출혈, ⑪ 자궁경부무력증, ⑫ 고혈압, ⑬ 다태임신, ⑭ 당뇨병, ⑮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⑯ 신질환, ⑰ 심부전, ⑱ 자궁 내 성장 제한, ⑲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임신 후 19대 질환을 진단받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임신 전 기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해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임신 후 19대 질환을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 가능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답변일 : 2026.01.06 15:55

3교대로 일하는 직장인인데, 8주차때 절박유산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현재 11주차이고, 교대근무 특성상 근로시간 단축 2시간이 현실적으로 힘들때 단축근로시간 2시간을 4개 합쳐 하루 더 쉬게끔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1.08 10:04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부득이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1.08 16:56

심장이 좋지않은 산모입니다. 산모의 지금 상태가 폐동맥 판막이 우심실 쪽으로 역류하는정도의 상태입니다. 이런 것도 고위험산모로 포함이 될까요. 현재 주수는 15주 5일입니다.

신청일 : 2026.03.19 15:14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 진단서상 병명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별표 3]에 따른 질환으로 진단받은 이후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 전날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ㅇ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근로기준법제74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함(근로자가 신청해야 가능한 것으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아도 됨) - 임신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32주 이후(임신 후 218일 이후)부터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함 ∙임신 12주 이내에 사용했을지라도 32주 이후가 됐을 때 다시 사용가능하고, 32주 이후 사용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출산전후휴가시작 전날까지 사용 가능(전 임신 기간에 걸쳐 1회만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라면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 전(全) 기간 사용 가능 ∙임신 기간 중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이후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 전날까지 사용 가능 ㅇ 사용방법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허용 가능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허용할 수 있음 ∙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6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음 - 단축 방식은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을 일찍 하는 등 제한은 없으나,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이 원칙(근로자가 원할 경우 1시간 단축도 가능) ∙ 근로자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업주 입증 ㅇ 연차 유급휴가 계산 방법 및 사용 - (계산 방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도 1일 8시간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해의 연차 유급휴가 계산 시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 - (연차 사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연차 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부여한 경우, 1일 6시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며,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3시간)한 경우에는 부여한 시간(3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산정함 * 1일 2시간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 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이 남아있음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노동기준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3.19 17:35

임당 재검에서 임신당뇨 확정 진단을받았습니다. 내과 진단서에 임신중생긴당뇨병으로 기재되어있고 상병코드가 0244로 기재되어있는데 근로시간단축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5.08 11:40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임신 전(全)기간에 대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한 고위험 임신부 기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 즉 ‘고위험 임신부’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및 [별표3]에서 19대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로 규정 *① 조기진통, ② 분만관련 출혈, ③ 중증 임신중독증, ④ 양막의 조기파열, ⑤ 태반조기박리, ⑥ 전치태반, ⑦ 절박유산, ⑧ 양수과다증, ⑨ 양수과소증, ⑩ 분만전 출혈, ⑪ 자궁경부무력증, ⑫ 고혈압, ⑬ 다태임신, ⑭ 당뇨병, ⑮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신질환, ？ 심부전, ？ 자궁 내 성장 제한,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제2호(순환기 계통의 질환) 및 제3호(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에 따른 질환의 경우에는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명 및 질병코드(O10-O16, O20-O48)가 진단서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임신 후 19대 질환을 진단받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임신 전 기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5.0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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