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1년미만 11개, 2년차 80% 근무해야만 15개연차지급 맞는건가요?!

신청일 : 2025.03.12 09:26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연차휴가는 과거성실근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법정휴가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결근으로)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일 경우에, 입사일 기준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되기 전까지 월 소정근로일 개근시 그 다음날 1개(최대 11개)가 발생하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시 1년이 지난 다음날(1년+1일)에 15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는 퇴직일 14일 이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답변일 : 2025.03.12 09:34

2026년 1월 권고사직 통보 시 회사는 30일 전 예고 규정이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미 부여된 연차 13일도 사용 불가 처리되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 처리의 적법성 문의드립니다.

신청일 : 2026.02.09 14:44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불문) - 해고는 해고일을 명시하여야 하고, 불특정기간이나 조건을 붙인 해고는 무효이며 일단 해고예고를 한 뒤에는 민법 제54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동의가 없는 한 철회할 수 없음 다만,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예외)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적용 제외 사유(2019.1.15. 법 개정 이후 근로계약 체결부터 적용)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합의 퇴직으로 사용자의 퇴직 청약에 대해서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퇴직이 성립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으며, 미리 예고를 해야 할 의무도 없으므로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하였다면 연가유급휴가의 청구권이 있는 기간에 대하여 사업장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2.09 15:27

입사한지 1년 안됐는데..주식회사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월차 없나요?

신청일 : 2026.02.12 15:15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2.12 16:09

1년 만근후 15일 추가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총 년월차 숫자?

신청일 : 2026.04.20 10:51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이 지난 다음날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근속년수별 연차유급휴가 산정례를 살펴보면 근무연수(휴가일수)가 1년미만(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 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4년(16일), 5년(17일) 위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일 경우에, 입사일 기준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되기 전까지 월 소정근로일 개근시 최대 11개와 출근율 80% 이상 시 1년이 지난 다음날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4.20 11:13

올해 17개 연차생 겼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다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부분만 연차수당으로 지급 되나요?

신청일 : 2026.08.12 11:53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며 이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금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답변일 : 2026.08.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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