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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는 과거 성실근로에 따른 보상적 성격의 법정휴가로써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스스로 특정한 근로일을 지정하여 청구하는 유급휴가를 의미하므로 -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아니한 이상,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근로자의 시기지정권)에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 아울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사용을 위한 시기지정권(연차휴가를 언제 며칠을 사용할지에 대한 결정)은 근로자의 법적권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대체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조치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일을 변경할 수 없으며 -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기변경권은 휴가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고,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 귀 사용자는 귀하의 연차유급휴가 청구로 인해 귀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께서 신청하신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며 - 귀 사용자가 귀하의 연차유급휴가 신청으로 인해 귀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귀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신청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귀하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3.26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