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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기간 일자상 끊김없이 일하였는데, 공고내서 신규채용일 경우 퇴직처리하고 새로 재계약을 하여서 퇴직금이 끊겨서 1년단위로 지급이 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신청일 : 2025.04.04 14:27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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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퇴직처리(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하고,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각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175, 2018.1.23, 고용차별개선과-1620, 2015.9.1 등 > - 또한 우리부 정책부서(고용차별개선과)에서는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이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경우라고 한다면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계약기간 간의 공백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근무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관행,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인터넷 상담으로는 귀 질의에 따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해드리기 어렵다는 점, 널리 양지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 2025.04.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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