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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시점)"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근로기준법 제116조)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에 따르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최대금액이 500만원이므로 가중된 과태료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아님 주의)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개인에게 임금명세서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대상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답변일 : 2025.04.21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