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카페 근로자 입니다 5월1일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인가여?

신청일 : 2025.04.21 15:09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주휴일과 같은 법정휴일에는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직종과 관련없이 모든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되며,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입니다.

답변일 : 2025.04.21 15:28

5인미만 사업장에서 매주 금,토 (주15시간 미만)근무하는 일용직 근무자 입니다. 이번 5월1일 근로자의날이 금요일이라 원래 근무하여야하는 날 입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를 추가지급 받을수있나요?

신청일 : 2026.04.28 13:10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노동절(구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합니다.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함) - 노동절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 해야 하므로 당일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인 경우에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일용직근로자) 우리부는 근로자의 날은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일용근로자의 경우처럼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고, 비록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에도 휴일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며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해 온 경우라면 그 기간 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 조회 및 처리권한이 없어 해당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4.28 15:44

5인미만 치과 근무자입니다. 6월3일 지방선거 법정공휴일인데, 유급휴일인가요? 5인미만은 선거일 휴무는 대표 재량인건가요?

신청일 : 2026.05.07 15:54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급제) 월급제인 경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노동절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액을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노동절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 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고, 다만, 월급제근로자가 노동절에 일을 했을 때는 휴일근로에 준해서 휴일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 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유급휴일수당(100%)+휴일 임금(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 공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휴일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 조회 및 처리권한이 없어 해당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구체적인 답변을 희망하실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5.07 17:12

5인 이상 근무지, 주 3시간, 5일 근무하고 있으며, 7월 17일 법정공휴일로 쉼. 7/13(월)~7/19(일) 주의 주휴수당 발생과 유급 휴일 수당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7.23 10:18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휴수당: 실제근로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지각,조퇴,휴가,휴일,휴업은 출근한 것으로 봄)시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됨) - 휴일수당: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대상이며, 주휴일, 법정휴일(공휴일, 노동절, 대체공휴일)에 근무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예) 설날 휴일근무시: 유급휴일로 100보장+휴일근로임금 100+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 = 250임 ※ 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적용치 않고 유급휴일수당(100%)+휴일 임금(100%)을 지급 (주휴일 공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근로기준법제55조제1항(5인미만적용)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개근은 근로제공일에 결근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지각,조퇴,휴가,휴일,휴업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함) - 예를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 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라면, - 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토요일 퇴직 시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그 다음주 월요일 퇴직 시 -> 주휴수당 발생 -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행 행정해석은‘소정근로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 근로기준법이 주휴를 유급으로 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유급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ⅰ) 월～금(8시간)인 경우 : 8시간 ⅱ) 월～금(7시간), 토요일(5시간인 경우) : 7시간 ※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로 부여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 조회 및 처리권한이 없어 해당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7.23 11:10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7.28 15:40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6.07.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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