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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서 임금체불된상태인데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신청후 못받은 금액에 대해서 퇴사후도 대지급금 신청 가능한가요?? 1회만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5.04.24 11:28

: 간이대지급금 ㅇ (지급사유) 사업주가 재직 또는 퇴직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된 종국판결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간이대지급금청구용) 등 ㅇ (지급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미지급액 ㅇ (상한액) 총 상한액은 1,000만원이며,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퇴직급여등｣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답변일 : 2025.04.24 11:56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3.25 14:40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3.25 14:51

: 3개월 체불중인 재직자입니다. 재직자는 간이대지급금 조건 "최근3개월 평균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미만"이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상 임금기준인가요? 아니면 최근 3개월 통장입금된 급여명세서 기준인가요?; 신청일 : 2026.04.07 09:00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1.10.14.부터 재직자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가 신설 시행되었으며, -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최저임금의 110%)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 근로계액서상의 임금과 실제 임금이 동일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4.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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