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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의 적용 시점은 판결 선고일('24.12.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장래효). 당해 사건 및 이미 법원에 계류 중인 병행사건까지 소급효 인정됩니다. ※ 경로: 고용노동부(http://www.moel.go.)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개정" 또는 "통상임금"으로 검색 -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5.2.6.) 한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 94다47155, 1995.6.30.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 귀 사안 검토시 참고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4.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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