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이 9시~18사(1시간 점심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매일 20-30분씩 지각을 합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신청일 : 2025.04.29 14:42
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자의 임금 또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간 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지각, 조퇴 시 임금공제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별도 명시된 바가 없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공제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한편,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4.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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