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카페)을 운영중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의 날에는 시급 1.5배를 측정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5.04.29 15:02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휴일근로임금(10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일 : 2025.04.29 15:51

5인미만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노동절 유급휴일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가산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신청일 : 2026.04.13 11:0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노동절(구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 해야 하므로 당일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인 경우에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반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 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 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고, 다만, 월급제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을 때는 휴일근로에 준해서 휴일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 시급제 등 월급제가 아닌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휴일로 쉴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일을 했을 때는 ‘유급휴일수당+휴일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에 근로한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유급휴일수당(100%)+휴일 임금(100%)을 지급

답변일 : 2026.04.13 11:09

5인미만 사업장(카페) 운영자입니다. 일 4시간 시급 알바를 채용하고 있는데 5월1일 노동절 시급을 어떻게 지급해야 되나요

신청일 : 2026.04.17 11:45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노동절(구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 해야 하므로(근로기준과-2116, 2004.4.29.) 당일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인 경우에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 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고, 다만, 월급제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을 때는 휴일근로에 준해서 휴일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과-848, 2004.04.29.), - 시급제 등 월급제가 아닌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휴일로 쉴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일을 했을 때는 ‘유급휴일수당+휴일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848, 2004.04.29.) * 휴일에 근로한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유급휴일수당(100%)+휴일 임금(100%)을 지급

답변일 : 2026.04.17 13:04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4.17 13:02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용시간: 평일 09시~16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답변일 : 2026.04.17 14:26

5인미만 한의원 월급제 근무중입니다. 작년까지 1월1일을 쉬고 5월1일 근무를 해서 서로 상쇄되는 개념으로 일했는데 올해 1월1일도 쉬었지만 빨간날 5월1일 근무랑 상쇄되기엔 임금차이가 있나요?

신청일 : 2026.04.20 09:39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노동절(구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합니다.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함) - 노동절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 해야 하므로 당일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인 경우에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월급제) 월급제인 경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액을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 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고, 다만, 월급제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을 때는 휴일근로에 준해서 휴일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에 근로한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유급휴일수당(100%)+휴일 임금(100%)을 지급 ※ 노동절 휴일대체 - 노동절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으나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 조회 및 처리권한이 없어 해당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4.20 11:23

5인미만 사업장이고 일주일 5일 근무여서 이틀은 쉬는날 정해서 쉬고 있었는데 노동절 포함해서 하루 쉬래요 불법 이죠?

신청일 : 2026.04.20 10:12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노동절은 유급휴무를 보장하여야 하는 날이며, 휴일의 대체는 불가합니다.

답변일 : 2026.04.20 10:48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200%(유급휴일100+근무100, 가산50% 제외)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일 : 2026.04.27 10:28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주어야 하며, 다만 노동절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노동절에 쉰 경우 - 월급제 근로자 : 월급금액을 지급 -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 : 유급휴일수당(100%)을 지급 ○ 노동절에 근로한 경우 - 월급제 근로자 : 월급금액 + 휴일근로임금(100%)을 지급 -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 :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임금(100%)을 지급

답변일 : 2026.04.27 10:46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근로자의 날 당일에만 단발성으로 근무하는 → 순수 일용직(파출 형태)의 경우 • 유급휴일 적용 없이 • 단순 근무분(100%)만 지급해도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일 : 2026.04.27 10:29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유급휴일제도(주휴일, 근로자의 날)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12.24. 2007다73277) -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처럼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고, 비록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에도 휴일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즉,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기간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일 : 2026.04.27 10:42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기존 근무 후 퇴사한 인원이 근로자의 날(5/1)에 하루만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연속성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 적용 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청일 : 2026.04.27 10:33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유급휴일제도(주휴일, 근로자의 날)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12.24. 2007다73277) -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처럼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고, 비록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에도 휴일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즉,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기간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온 사정 등을 포함하여 여러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휴일 이후에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00%)+휴일 임금(100%)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4.27 10:45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하루에 4시간씩 근무를 하고 3일 2명 / 2일 1명 총 3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주당 일하는 시간은 12시간 2명 8시간 2명입니다 노동절에 일하면 임금을 어떻게 줘야할까요?

신청일 : 2026.04.28 09:58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노동절(구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 해야 하므로(근로기준과-2116, 2004.4.29.) 당일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인 경우에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2156, 2004.04.30.)에 따르면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반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 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 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고, 다만, 월급제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을 때는 휴일근로에 준해서 휴일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과-848, 2004.04.29.), - 시급제 등 월급제가 아닌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휴일로 쉴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일을 했을 때는 ‘유급휴일수당+휴일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848, 2004.04.29.) * 휴일에 근로한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유급휴일수당(100%)+휴일 임금(100%)을 지급

답변일 : 2026.04.28 11:01

상시근로자 5인미만+단시간근로자 주15시간미만 근무 형태입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근무자가없는매장입니다. 5월1일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야하나요?

신청일 : 2026.04.28 13:28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노동절(구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주어야 하며, 다만 노동절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노동절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노동절에 쉰 경우 - 월급제 근로자 : 월급금액을 지급 -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 : 유급휴일수당(100%)을 지급 ○ 노동절에 근로한 경우 - 월급제 근로자 : 월급금액 + 휴일근로임금(100%)을 지급 -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 :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임금(100%)을 지급

답변일 : 2026.04.28 14:07

5인 이상 사업장도 노동절 1일만 근로하는 일용직은 1일분 임금만 지급하면 되는게 맞나요? 휴일수당,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는게 맞는거죠?

신청일 : 2026.04.28 13:35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유급휴일제도(주휴일, 근로자의 날)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12.24. 2007다73277) - 나아가 관련 법률의 규정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역시 이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유급휴일과 마찬가지로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당연히 전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7.15. 2008다33399) - 따라서, 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기간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온 사정 등을 포함하여 여러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휴일 이후에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통상 1일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 만약, 이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위 유급휴일수당외에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휴일가산수당을 합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4.28 13:49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직영점 5인미만 사업장이고, 월급제이고, 주5일 10시간 근무입니다. 노동절때 일하는데 수당이나 유급휴일관련해서 알려쥬세요~!

신청일 : 2026.04.28 14:00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 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1인 이상 사업장 및 모든 근로자 적용) 구 분 - 휴일에 쉰 경우 - 휴일에 근로 제공한 경우 월급 근로자 - 급여변동 없음 - 5인 이상(150%) / 5인 미만(100%) 시급.일급제 근로자 - 100% - 5인 이상(100%+150%=250%) / 5인 미만(100%+100%=200%) 교대제 근로자 - 1일 소정근로 시간의 임금지급 - 1일분 휴일수당+휴일근로시간에 대한 휴일가산임금

답변일 : 2026.04.28 14:07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직영점 5인미만 사업장이고, 월급제이고, 주5일 10시간 근무입니다. 노동절때 일하는데 수당이나 유급휴일관련해서 알려쥬세요~!

신청일 : 2026.04.28 14:01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노동절(구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 해야 하므로(근로기준과-2116, 2004.4.29.) 당일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인 경우에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2156, 2004.04.30.)에 따르면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반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 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 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고, 다만, 월급제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을 때는 휴일근로에 준해서 휴일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과-848, 2004.04.29.), - 시급제 등 월급제가 아닌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휴일로 쉴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일을 했을 때는 ‘유급휴일수당+휴일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848, 2004.04.29.) * 휴일에 근로한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유급휴일수당(100%)+휴일 임금(100%)을 지급

답변일 : 2026.04.28 15:40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금번 노동절인 ‘금요일’ 아닌 요일에 일하기로 이야기된 주 15시간 미만 파트타이머에게도 휴일수당을 제공해야 하나요? (ex 주말 알바) 맞다면 휴일수당 계산식도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4.28 14:45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 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1인 이상 사업장 및 모든 근로자 적용) 구 분 - 휴일에 쉰 경우 - 휴일에 근로 제공한 경우 월급 근로자 - 급여변동 없음 - 5인 이상(150%) / 5인 미만(100%) 시급.일급제 근로자 - 100% - 5인 이상(100%+150%=250%) / 5인 미만(100%+100%=200%) 교대제 근로자 - 1일 소정근로 시간의 임금지급 - 1일분 휴일수당+휴일근로시간에 대한 휴일가산임금 초단시간 근로자 - 100% - 100%+150%(5인이상), 100%+100%(5인미만)

답변일 : 2026.04.28 15:34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