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한달 근무후 퇴사합니다 연차 1개 발생에 대해서 퇴사시 정산 받아야하나요? 30일 기준으로 언차가 없다고 안된다 하셔서요

신청일 : 2025.05.01 10:36

2021.10.14.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21.12.16.시행) -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판결하였으며,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5.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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